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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 분담금』
선택진료비 손실 우선 보장 후 新평가체계 전환

2014년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선택 진료제 폐지를 결정했다. 2016년까지 단계별로 선택진료를 축소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선택진료 감축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보전해주기로 하는 『의료질항샹분담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시행방안 개발’에 대해 1차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안)을 4월에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의학연구 등 5가지 영역으로 평가하며, 기관별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당 영역별로 세부 지표는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적정성 평가 등의 여러 평가프로그램의 결과와 지표가 활용된다. 제도는 결정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하고 의료기관의 수용도 어려워 올해와 내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도출해 기관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17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방식을 도입해 결과에 따라 분담금이 지원 될 전망이다. 적정진료지원팀에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세부 지표 분석과 현수준 파악 및 전사적 대응을 통해 우수한 평가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